◀ＡＮＣ▶

정부가 무상 보육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정부 재정 지원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수준에 크게 못미쳐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돕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자체의 반발 속에
한 차례 발표를 연기하면서까지 내놓은
정부의 안은 '역시나'였습니다.

무상보육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방에 떠 넘긴다는 지자체의 반발 속에
정부가 내놓은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 보조율
인상안은 10%포인트에 그쳤습니다.

백 번 양보해 지자체가 제시한 인상안이나,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에 가 있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에 포함된 인상안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ＩＮＴ▶채홍호/대구시 기획조정실장
"영유아 보육료에 관해 확대하는게 정부 방침으로 결정됐기때문에 확대에 따른 필요 재원도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정부 마음대로
지방세인 취득세를 내리겠다고 해놓고
보전 대책으로 내놓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안도 실망스런 수준입니다.

지난 2009년 지방소비세 도입 때 이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올해까지 5%포인트를
올려주겠다고 약속해놓고도 지키지 않고는,

이번에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메워준다는 명목으로
오는 2015년까지 6%포인트만
올려주겠다고 나섰기때문입니다.

지자체 요구안의 역시 절반 수준입니다.

◀ＩＮＴ▶김승수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최근 사회복지비 증가추세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대부분 시도가 적자예산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법적 의무적 경비조차 제대로 확보하기 곤란한 실정"

시·도지사들은 정부가
이번 안을 고치지않고 강행한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지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S/U)"더욱이,대구와 경북지역에서는
지방분권운동단체와 지방의회가 이미 지난 7월 공동 대응을 천명해놓은 상황이어서
반발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