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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남발로 수도권 규제 약화

박재형 기자 입력 2013-09-12 13:30:51 조회수 0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수도권규제법 적용을 받지 않는
각종 특례법이 생겨나면서
경기도 내 공장과 4년제 대학 등
신·증설 및 이전 제한이 풀린 지역이
4천 7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구시 전체 면적의 4.6배에 해당되며
지난 2004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특별법,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원특별법 등에 따른 것입니다.

또 지난 9년 동안 지방에 공장을 신·증설한
기업은 총 530곳으로 연평균 58곳에 불과해
경제개발구역특별법 제정 이후 인천시가 유치한 기업 수의 절반 가량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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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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