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득세 인하 정책 발표에 대해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지방재정 대책이
선결되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구해
법률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 정책 발표와 관련해
"정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중앙 정부 결정 사안은 국비로,
지방정부 결정 사안은 지방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1년 3월 부동산 대책 때도
정부가 전액 보존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다가
영유아 보육비 지원과 연계해 마지못해
보존해 줬던 만큼 정부의 취득세 감소분 전액
보존 약속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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