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 관련
행정지침을 즉각 수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고정적 급여의 비중이 적고
성과 또는 노동시간에 연동된 변동수당이 높아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문제를 노동부가 방치하고 있고,
20여 년에 걸친 사법부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침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다음달 5일에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