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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득을 봤다는 사람은 드물고
대출 받아 산 집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이른바 '하우스푸어' 대책도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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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하우스푸어 대책의 큰 줄기 가운데
하나는 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인수해 채무조정과 지분매각을 한다는 겁니다.
(cg)"자격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로 주택 감정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INT▶배순한 자산관리공사 과장
(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 어려움을 겪고집은 안팔리는 사람이 상담을 합니다)
하지만 신청을 받은 지 두 달이 넘었지만
대구경북에서 채무조정이나 지분매각을 통해
빚 부담을 줄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도권과 달리 집값이 크게 내리지 않았고
하우스푸어들의 대출은 행복기금과는 달리
금융권이 자산관리공사로 넘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4.1 부동산대책과 함께 나온
은행권프리워크아웃 제도 역시 시장에서
외면 받기는 마찬가집니다.
(s/u) "대구은행의 경우를 한 번 볼까요?
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5만 천 명이 넘지만
지금까지 프리워크아웃제도를 활용해
분할상환이나 이자 감면을 받은 사람은
고작 2명에 불과합니다."
진짜 쪼달리는 사람은 소액임차보증금도
대출을 받는 옵션을 끼고 있는데,
전체 대출의 절반인 이런 사람들을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켰기 때문입니다.
◀INT▶서호정 영진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교수
(지역별로 무엇이 필요한 정책인지 수합해서
필요한 것을 내 놓은 것이 효과에 공감이 크다)
서울과 수도권 위주의, 그것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무게를 둔 대책이다 보니
지역 실정과는 거리가 먼 헛 대책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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