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상북도 의회,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가
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 인하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의회와 시민단체는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권자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시·도 자치단체인데도
정부가 한마디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세율 인하를 기정사실화한 것은
명백한 자치 재정권의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족분을 보전하겠다는 것도
자치 재정의 자율성을 훼손시킨 상태에서
중앙정부가 정부 재원을 수단으로
지자체를 하급 행정기관화 하겠다는
중앙집권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경상북도 의회와 의정회,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는 오늘 오전(10시)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