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기초 단체장과 기초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 때
여·야 대선 후보 모두의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지 7달이 지나고,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않은 지금까지도 정치권의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정당 공천제 폐지와 관련한
그동안의 논의 과정과 쟁점을
서성원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ＥＮＤ▶

◀ＶＣＲ▶
기초 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 목소리,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요 ?

영·호남에서 특정 정당이 이른바 '싹쓸이'를 하는 비정상적인 정치 지형을 조금이나마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비롯됐습니다.

또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가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지방자치가 중앙 정치에
예속되는 구조를 바꿔야한다는 욕구도
반영이 됐습니다.

이같은 여론을 의식해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 후보 모두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이 되든
정당공천 폐지는 실현될 것처럼 보였지만
대선이 끝나자 공약을 없던 것으로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반대론자들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과 후보 난립,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분권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여론의 압박이 수그러들지 않자
여야는 마지못해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치쇄신위에서 한시적으로
정당공천을 폐지해보자는 안을 마련했지만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
민주당은 당원들에게 의사를 물어 결정하겠다며
당원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움켜쥐고 있는 공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 술수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까지는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결과를 내놓지못한다면, 공천 폐지는 물 건너갈 공산이 큽니다.

변화와 혁신의 요구가 기득권의 벽에
막혀 있는 사이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NEWS 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