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을 밝히자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 반면 부동산 업계는
이번 정부 조치를 반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취득세 인하 카드를 꺼내자,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방세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다,
정부의 세수보전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취득세율 인하정책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지방세수를 감소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ＩＮＴ▶김관용/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지방 자주재원의 근본을 자꾸 흔드는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중앙과 지방의 상생할 수 있는 틀을 갖고, 조세문제도 그렇다."

반면,부동산 시장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 완화로
주택수요 관심이 지금보다 높아지고,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ＩＮＴ▶권오인 이사/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부의 취득세 인하방침이 부동산업계에 상당히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거래가 앞으로 거전하게 이뤄지는데 상당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

취득세율 인하 효과를 두고 지자체와
부동산 시장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지자체의 줄어든 세수를
어떤 방식으로 보전해 주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s/u) "가뜩이나 각종 복지공약으로 재원이
달리는 지자체들이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