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태·심학봉 두 의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에 있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무소속 김형태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심
선고가 오는 25일 이뤄집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에 있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날짜는 확정되지않았지만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과연 오는 10월에 있을 재·보선이 치러질 지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백선기 칠곡군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판일도
오는 25일로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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