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 하에
부처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시의 경우 취득세가
전체 지방세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득세율을 1%만 내려도 천 2억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데 정부가 명확한 세수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득세율 인하를
발표했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산세 인상 대안은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 임에도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어서
주택거래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되고
납세저항 등의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내일 오후(15시)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득세 영구 인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