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지역에서는 긍정적인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요.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이창용 상임대표,
"경기부양을 경제정책의 획기적 변화가 아닌
이같은 규제완화 방식으로 하는 건 가장 손쉬운
방식이지만 전반적으로 국토 난개발의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라며 시행령을 만들때
이런 점을 염두에 둬야할 것이라고 했어요.
네---
투자 활성화는 되지않고, 난개발의 상처만
남기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겠습니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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