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복지 분야 예산이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가
또 다시 연기되면서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추진된 무상보육은
예산확보 대책 없이 급하게 추진돼
자치단체마다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ＳＹＮ▶대구 A구청 관계자
"아직 100% 이뤄지지 못했다. 어떤 방법이라도 구비 부담을 해야되는 그런 실정이다."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마른 수건 쥐어짜듯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ＳＹＮ▶대구 B구청 관계자
"예산 절감운동을 통해 연말에 예산집행 잔액을 최대한 많이 남기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편성을 했다. 편성을 안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냐?"

이 때문에 국비 비율을 높이고
지방비 비율은 낮추자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7개월 넘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국비보조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올해 11월부터는 보육료 지원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ＩＮＴ▶도국량/경상북도 여성정책관실
"11월 경 국비가 지원이 안되면 연말에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한다든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따라 세수감소까지 우려되고 있고,
복지 예산의 지방비 비율 확대추세 등으로
지자체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S/U)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언제 처리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과 국회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