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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건설 규제법안 국회 통과

이상원 기자 입력 2013-06-27 15:24:07 조회수 0

새누리당 구미갑
심학봉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 공장신설 제한 규정에
'제조시설 설치에 따른 공장설립'을 포함시켜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건설을 규제하려는
입법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심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 진입을 제재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비수도권 지방경제 살리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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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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