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복지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SOC 예산을 대폭 줄일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됩니다.

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정부는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2017년까지 SOC분야에서 12조원의 세출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비 지원 예산의 3분 1이 SOC인 대구시에
당장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과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등
내년에 마무리될 사업은 충격이 적겠지만
문제는 신규 사업입니다.

[CG]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은
타격이 우려되고,
특히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과
국가산단 연결 광역철도 건설은
최근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조차 빠져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CG]

◀ＩＮＴ▶채홍호/대구시 기획관리실장
"공약자체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시기나
추진방법이 사실은 명확치않은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이런 사업은 대부분 이번에
구조조정될 것으로 보이고"

국비 예산의 절반 이상이 SOC인
경상북도는 걱정이 더 큽니다.

[CG]고속도로와 복선전철화 사업은
계속 사업이지만 시급하지않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공기조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철도 고속복선 철도 건설,
남부내륙 철도 건설 등은 대선 공약에 포함됐던
신규 사업이지만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CG]

◀ＩＮＴ▶이재춘/경북 건설도시방재국장
"우리도가 타 도에 비해 SOC가 상당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또 첫 해에는 초기투자비가 그렇게 들지않습니다. 이런 점을 시군,국회의원과 같이 협력해서 정부를 적극 설득하도록"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SOC예산을 줄이면
오히려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ＩＮＴ▶권기일/대구시의회 의원
"기존 투자사업이 효과를 발휘하기위해서는
신규사업과 연계가 되었을 때 정책적 효과가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이 무산되면 정책효과가 반감되고 SOC예산 삭감으로 인한 건설경기위축으로 인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

(S/U) 이와함께 상대적으로 SOC기반이 열악한
지역과 수도권과의 격차가 더 벌어져
지역 균형발전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