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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법적으로 교권보호

입력 2013-05-28 16:03:02 조회수 1

◀ANC▶
경북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다음 달부터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일선 교사들이 해마다 급증하는
교권침해 사례로부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권영두기잡니다.

◀END▶
◀VCR▶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정말 옛말이 되어 버린 듯 교권침해 사례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사례는
지난 2009년 천5백70건에서 지난해에는
7천9백여건으로 4배 이상 늘었으며

경북지역에도 지난 2011년 134건이던
교권침해 사례가 지난 해에는 집계가 종료된
상반기에만 19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권침해 사례는 지금까지 학교분쟁조정위에서
해결점을 찾았으나
올해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주 교육학예법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칙을 통과 시키고

다음 달 중으로 교육청과 일선 학교별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출범 시키기로 했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되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침해 사례에 대한
진상조사와 대응은 물론 피해교사에 대한
심리적 육제적 치료 주선 등
교권보호와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됩니다.
◀INT▶김준호 장학관/경북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으로 교권이 법적으로
보호 받는 길은 열렸지만 교권보호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게 해 학생들의 강제 전학 등
논란의 여지도 남아있습니다.

MBC뉴스 권영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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