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무상보육 중단 위기가 지자체의 책임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올해 영유아보육료 지방비 편성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가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회복지 수요 증가로 인한 재정난을 겪고있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부담을
전가시켰다고 반박했습니다.
전국시도지사는 무상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중앙-지방 정책간담회에서
정부가 약속한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지자체의 추가적 재정부담은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6개월 째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6월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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