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각종 보조 사업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CG) 지난해 대구시가 민간에 위탁시킨
보조사업인 맞춤형 인력사업 정산내역입니다.

성격이 비슷한 사업들을 한 기관이
도맡아 주관했는데,
전체 사업비 가운데 소모품, 인쇄비 등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식대, 유류대 등 소모성 경비의 지출도
필요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예산운영이
전반적으로 방만하다는 게
심사를 통해 지적됐습니다.(CG)

◀ＩＮＴ▶ 정해용 대표위원/
대구시 결산검사위원회
"공무원 수도 한계가 있고 해서 정산작업이
제대로 안 됩니다. 심지어 간이계산서를
끊어놓고 정산을 하는,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일된 정산 기준이 없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따라
집행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 지
검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눈 먼 돈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비 세부항목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후 정산 과정에서도 전문가가 참여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NEWS 한 태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