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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학자금 대출 제도 보완 시급

윤태호 기자 입력 2013-05-22 15:04:11 조회수 0

◀ANC▶
어려운 형편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졸업후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
사회인으로 첫발을 내딛자마자
신용불량이라는 멍에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자금 대출의 문제점 짚어봅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대학생 10명 가운데
2명 꼴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NT▶정지희/경북대 4학년(학자금 대출)
"아버지 사업이 힘들어져서 학비를 댈 형편이 안되서 190만원 정도 대출받았다."

그런데 이 가운데 졸업후에도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
즉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C.G1)--------------------------------------
학자금 대출제도가 생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구,경북지역 대학 졸업자 가운데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는
대구가 천 918명,
경북은 3천 288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금이나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들인데전국적으로는 4만 3천 여 명이
2천 351억원을 갚지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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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2009년까지 시행됐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입니다.

정부가 보증을 해주지만,
결국 은행대출이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는 학자금대출보다
이자가 높아
신용유의자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C.G2)------------------------------------
실제로 전체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가운데
무려 63%가
이 대출을 받은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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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자를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는
'든든 학자금 대출' 등으로 전환해주는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정진후 의원/진보정의당
"국민행복기금으로 구제할 수 있는 인원이
전체 신용유의자 4만 명 중에서
2천 여 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관련 법을 개정해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S/U) "고액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 대출 제도가 시행됐지만,
오히려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을 낮추는 근본 처방없이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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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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