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FTA 발효에 따른 수입물품 증가의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까다롭게 설정돼 있는데다,
지원 금액도 턱없이 적어
농가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각종 FTA로 피해를 보고있는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해 경영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FTA 피해보전 직불제'.

그런데 지난 2004년 도입된 뒤
단 한 차례도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수입량과 기준가격 충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다,
물가상승률과 간접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ＳＹＮ▶경북도청 관계자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경직돼 있다고 해야 할까요. 가격 기준도 그렇고, 지금은 간접피해를 인정 안해주거든요."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 한우와 송아지가
처음으로 피해보전직불금 지원품목에
선정됐지만,
한우 농가는 오히려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한우 한 마리 당
고작 만 3천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생산안정제 지원을 받는 농가는
그나마 이마저도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ＩＮＴ▶류경효/한우 사육농가
"어떤 기준에서 나왔는지 전혀 납득 못하겠구요. 한우 만 3천원이면, 밥 한 그릇도 5천,7천원 하는데"

가뜩이나 한우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들은
이 같은 쥐꼬리 만한 지원금이
재정산되지 않는다면
수령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ＩＮＴ▶김홍길/전국한우협회 경상북도지회장
"저희들의 목소리를 건의했다.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해금액을 보상받지 않겠다."

까다로운 조건에다 지원금액마저 너무 적어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직불금제.

S/U) "수입개방의 여파를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