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오히려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잘못된 규정과 문제점을 담고 있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방분권개헌 국민운동은
이 법안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내용 가운데
시,군의 통폐합과 자치구의 폐지를
핵심골자로 하고 있는 규정을 철회할 것,
자치재정이 중앙정부에 예속,종속되도록
강제하고 있는 규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한적이고 편협한 자치입법권 규정을
철회하고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확대할 것,
자치인사,조직권 강화 규정을 설치할 것등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