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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추진법안 입법 청원

입력 2013-04-29 11:19:00 조회수 1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법안을 위한 입법 청원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는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지방분권 특별법안을
분석한 결과 지방분권 추진기구를
구성하는 데 있어 지방은 소외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기구 구성과 지방정부의 정책입법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 청원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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