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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의회협의회 국회의원에게 법령제정 요청

서성원 기자 입력 2013-04-17 18:30:39 조회수 0

전국 균형발전 지방의회 협의회가
균형발전 정책추진을 뒷받침할 법령 제정을
비수도권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186명에게 요청했습니다.

협의회는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서한문을 통해
"균형 발전 법제화를 바탕으로 자치 조직권과 인사권을 강화하고 지방 소비세율 확대와
지방 소득세 독립세화, 지방 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 자율성을 강화해 지방이 스스로 힘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진두 지휘할 지방분권 추진 기구를
국회와 중앙정부 내에 신설하고
조직 위상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또
"국회 지방 살리기 포럼'에 더 많은 국회의원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 내 전담기구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안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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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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