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완성차 업체의 납품가 후려치기로
영세 부품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
어제 해드렸는데,
관행처럼 굳어있다는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여] 이러한 불공정 거래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좀처럼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적자로 부도가 난 대구성서공단의
자동차부품업체가 만들던 제품입니다.

(CG)"현대기아차 승합차 바닥에 쓰이는
이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면 천 681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생산에 든 직접경비만 쳐도 한 개에
55원씩의 적자를 봤고,
각종 간접 경비까지 합치면
개 당 150원의 적자가 쌓였습니다"

납품 단가를 결정하는 것은 완성차업체,

부품업체의 주장과 요구는 무시된 채
완성차업체의 입맛대로 결정되는 것이
이른바 '업계의 관행'입니다.

◀ＩＮＴ▶김용한 한진파워텍
(제품단가를 책정하는 툴이 정해져 있어
시스템이 치수만 넣으면 단가 저절로 책정)

거래를 시작하면서 계약서조차 쓰지 않는 것
역시 '업계의 관행'입니다.

계약서가 없다보니 중간에 납품 물량을 줄여도, 가격을 깎아도, 부품업체로서는 울며겨자먹기로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ＩＮＴ▶김진석 공정위 대구사무소
(거래할 때 계약서 발급하지 않으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정부와 국회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이번 만큼은 뿌리 뽑겠다고 나섰습니다.

◀ＩＮＴ▶심학봉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납품 단가 후려치는 문제는 징벌적 손해 배상등 여러가지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하지만 아직까지 영세 납품업체에게는
단가 후려치기와 납품 물량 줄이기 같은
대기업의 횡포가 법보다 더 가깝고 무섭습니다.

(S/U)"제 값 주는 관행이 정착되지 않고서는
경제 민주화와 동반성장이라는 말은
중소기업에게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뿐입니다.

MBC 뉴스 이태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