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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비에서 교육비 인출은 잘못"

권윤수 기자 입력 2013-04-05 15:49:13 조회수 0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내 많은 중·고등학교가 지난 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생계비 통장에서
고교 학비와 학교급식비 등을 빼 간 뒤,
다음 달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정해지면 환급해주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수급자들은 교육비와 급식비가 모두 무료이고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도 입력돼 있다"면서
최저생계비에서 교육비를 인출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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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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