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주민 발의 첫 조례안 진통

한기민 기자 입력 2013-04-03 17:15:57 조회수 1

◀ANC▶
포항에서는
시민단체가 중증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포항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조례안 제정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달 무산된 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시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

조례안을 발의한 시민단체가 시의원들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정부의 지원 없이 시 예산만으로 평생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C/G) 이에 따라 이 단체는 당초 요구보다
완화된 수정안을 제출했고, 결국 시의회는
설치 의무 조항을 임의 조항으로 바꾼
자체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SYN▶ 복덕규/ 포항시의원

그러나 포항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SYN▶ 김상태 과장/ 포항시 주민복지과

기존 시설을 활용하자는 절충안도 나왔습니다.

◀SYN▶ 차동찬/ 포항시의원

그러나 시민단체는 발달장애인 교육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SYN▶ 최외철 대표/ 추진위원회

시의회는 결국 포항시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NEWS 한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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