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가
오는 24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대한
'조건부 무공천' 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공천 가능성을 열어둔
절충안적 성격이라 볼수 있는데요,
지역에서는 정당공천 전면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취재기자와 알아봅니다.
이상원 기자?
조건부 무공천이라는 애매한 결정을 했는데,
우선 새누리당의 결정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VCR▶
네,새누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지역사정에 따라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당 공천심사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여
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대한 '조건부 무공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반발속에 내려진 '조건부 무공천'은
지역구 당협위원장의 재량권을 인정해
사실상 공천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어서
실제로 무공천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ANC▶
이번 재보궐선거 조건부 무공천에
대구경북지역은 해당 되는 곳이 없죠?
그래도 유독 지역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VCR▶
네,
이번 조건부 무공천 결정에 해당되는 지역은
경기 가평군수,경남 함양군수 등
기초단체장 선거 2곳과,
서울 서대문구 마,경기 고양시 마,
경남 양산시 다 등 기초의원 선거
3곳으로 대구경북지역은 해당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공천제 폐지 목소리는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데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의 무공천 결정이
불과 1년 2개월 뒤에 실시되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가 오늘 내린
'조건부 무공천' 결정은
공천권을 쥐고있는 국회의원에게
기득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무공천제 도입에 있어
중앙당과 지역당이 뚜렷한 입창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중앙당과 달리 지역의 민주통합당은
일당 일색인 지역의 정치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중앙당이 공천제를 폐지하도록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대구경북 원외지역위원장들은
다음달 4일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대표 후보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공천제
폐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답변 결과에 따라 지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등 강하게 압박할 계획입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기초단체장 협의회,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등과 연계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ANC▶
이런 현상이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지나치게 예속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VCR▶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의 경우 정당공천폐지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기초의원,기초단체장이 모두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는 게
모든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같은 기득권을 쉽사리 포기하려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정당정치에 충실하자면
정당공천제가 필요하지만,
공천이 사실상 사천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좁힐수 있는 쪽,
즉 공천제 폐지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이런 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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