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그동안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주먹 구구식으로 진행되면서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 지방살리기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이철우 국회의원,
"제도적으로 안 되니까 균형발전이 중앙에서
지방에 떡 하나 나눠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은 안 됩니다"라며 법적,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과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질나게 떡 하나씩 줄게 아니라 떡 공장을
아예 하나 차려 달라는 얘깁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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