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중앙 집권에다 수도권 집중으로
황폐화 된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필요하지만
번번이 벽에 부딪혀 제자리 걸음만 해왔습니다.

여] 새 정부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국정 과제로 채택한 것을 계기로
이를 구체화 시키기 위한 전국 지자체간,
또 의회간의 연대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남] 오늘은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 같은 움직임과 과제를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박재형 기자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어언 20여년.

하지만 아직까지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C.G 1]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크게 3가지 핵심 과제가 선행돼야 한다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쥐꼬리만한 예산에 허덕이는 각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사고의 틀을
깨고 소통 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습니다.
C.G1]

C.G 2]
구체적으로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특별행정기관인 47개 지방청, 94개 사무소·
출장소를 지자체가 넘겨받아야 합니다. C.G 2]

C.G 3]현행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단기적으로 7대 3,
장기적으로 6대 4로 개선하고,
지방교부세율도 현행 19%에서 21%로 높여야
지방 스스로 재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C.G 3]

나아가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와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개편해서 지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이같은 핵심 과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전국 지자체간, 또 의회 간의 연대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자체간
연대 움직임의 선두에 선 것은 경상북돕니다.

지자체를 대표해 지역 균형발전 핵심 과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한데 이어 정부 부처와도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국정 과제에는 포함됐지만 선언적인
수준인만큼 이를 구체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오는 20일에는 전국 지자체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어 실무 논의에도 나섭니다.

시·도지사 대표의 국무회의 참여와
중앙정부-지방간 협력회의도 신설될 수 있도록 대정부 협의와 압박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ＩＮＴ▶김관용
"실질적으로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국무회의 참석한다든지 지방의 목소리가
국정 파트너로써 지방이 등장되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문제도 현장에 있고"

균형발전 협의체는 있었지만 이렇다할
활동이 없었던 지방의회도 대구를 중심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을 돌며 연대를 촉구한데 이어
오는 25일에는 대구에서 새 정부 밑그림을
그린 인사를 초청해 세미나도 갖고,
앞으로의 행동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ＩＮＴ▶이재술
"전국 지방의원들이 모여서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현 정부에서 조속히 정책으로 채택해줄 것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나아가 지자체와 의회 간 연대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S/U)"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위한
이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기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정치권의 역할에 대해
이상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ＶＣＲ▶
CG]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지역균형 발전, 지방분권 촉진과 관련된 것은 모두 5개.

지방 재정, 지역경제, 교육, 지방분권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선언적,추상적 의미가 강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CG 끝]

지난 2004년 참여정부때 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해
지역균형 발전의 구체적인 개념을 담아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ＩＮＴ▶ 주호영 위원장/새누리당 대구시당
"국가균형발전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하도록
하고 세원조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방정부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을 건전하게
해주는 일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 국회의원 53명이 참여해
지난해 출범한 국회 지방살리기 포럼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개념인
제도와 예산 마련을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ＩＮＴ▶ 이철우 국회의원/
국회 지방살리기포럼 대표
"법적으로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 법안이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올려야합니다.
중앙에서 하는 공사 같은 것들은 지방하고
같이 균형적으로 하고 있는게 많은데
중앙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 대부분
중앙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S/U) "지역균형발전이 지속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합니다.

말만 앞세우고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던
그 간의 과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 힘을 실어줘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