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교육 도시임을
내세우고 있고 교육 분야에 예산을 투자하는데 인색하지 않다고 자랑삼아 홍보하곤
합니다만, 실상을 따져보면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법적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낸 실적이
전국 꼴지 수준입니다.

이태우 기자의 보도.
◀ＥＮＤ▶

◀ＶＣＲ▶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 학생이 늘어
새 학교가 필요하고, 그래서 학교를 지을 때는 행정기관과 교육당국이 터 값의
절반씩을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이 생긴 2000년부터 경상북도가 물도록 되어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은 443억 원,

하지만 경상북도교육청이 도청으로부터
실제로 넘겨받은 예산은 65억 원으로
법적 분담금의 14.7%에 불과합니다.

◀ＩＮＴ▶김범영 도교육청 재무정보과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 신,증설과 교육환경
개선에 쓰는데 미납 금액이 많아 어려움을...)

실제로 부담한 비율을 따지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상북도가 17위, 꼴찌입니다.

(S/U)"제 뒤로 보이는 대구시청의 경우는
미납금이 더 많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천39억 원을 대구시교육청에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입금 비율로 보면 법적 분담금의
고작 31.4%를 교육에 투자하라고
넘겨준 겁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학교 무상급식에 있어서도
행정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율에 있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교육웅도 경북, 교육 도시 대구" 라는
구호가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MBC 뉴스 이태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