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최근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들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선고됐습니다.

신속한 판결로 정치적 공백 사태를
막아야한다는 주장과
시간에 쫓겨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성원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은 정치인은
포항 남구·울릉군에 무소속 김형태 의원과
구미 갑에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입니다.

두 의원 모두,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를 했거나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 유무죄 여부를 떠나
정치적 공백을 막기위해서는
대법원이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판결을 내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G] 대법원 판결이 3월안에 나오면
만약 유죄가 확정될 경우 4월에 재선거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3월을 넘길 경우
무죄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만약 유죄가 확정된다면 재선거를 4월이 아닌
10월에 치러야하기 때문에 반년 가까이
지역의 대표자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CG]

◀ＩＮＴ▶이소영 교수/대구대학교
"국회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바뀌게
되는 것보다는 빨리 국회가 안정을 되찾고 민생
문제나 해결해야될 중요한 문제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옳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에 따른 의정활동 위축을 막기위해서라도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지역민의 손으로 뽑은 대표인 만큼
비용이나 공백 등의 이유로 시간에 쫓겨 판단을 내리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ＩＮＴ▶엄기홍 교수/경북대학교
"사법부의 판단이란 것은 한번 내려지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따라서 상당히 신중하고 올바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것이 올바르다고생각됩니다"

공백 사태 우려와 신중론이 교차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언제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NEWS 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