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형태 의원이
1,2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선고 형량과 관계없이
법률 적용의 합법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당선 무효형이 번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