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치권이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또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제한적인데다
지방 분권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봄 이사철을 앞둔 1월 이맘때는
주택 매매가 활성화되는 준성수기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에는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ＩＮＴ▶진재훈 공인중개사
(지난해 연초를 10이라면 지금은 6정도로
40% 정도 줄어들어)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하락이 이유지만
지난 연말로 취.등록세 감면혜택이 끝나면서
구매 수요가 지난 연말로 앞당겨 진 것도
주된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정치권이 취득세 감면 연장을
논의하면서 그 결정 이후로 구매를 미루는
관망세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S/U]그러나 정치권의 연이은 취득세 감면 연장
논의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본질을 침해하는데다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도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는 금액이 커
소비재처럼 탄력성이 지속되기 어려운 만큼
세제 혜택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진단입니다.

◀ＩＮＴ▶이진우 대구지사장(부동산 114)
미래수요 당겨오는 시기적인 변화만 초래할 뿐
장기적으로 볼 때는 효과 미미해)

주된 지방세수인 취득세를
중앙 정치권에서 재단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들고 지방분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ＩＮＴ▶정경영 대구시 세정담당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감안해 제도 시행전에
감면 보완대책 마련해 명문화해야한다)

또 올해까지 취득세를 1%로 감면해 줬다가
내년부터 다시 4%로 환원할 경우 강력한
조세 저항까지 예상되고 있어
취득세 감면 정책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