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2013년 새해 대구경북지역 주요 현안을
짚어보는 신년기획 순섭니다.

수도권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나누자는 지방분권은 비수도권 지역민들의 오래된, 또 한결같은 숙원인데요.

차기 정부에서 지방분권 정책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그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자가 보도.
◀ＥＮＤ▶

◀ＶＣＲ▶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패러다임을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주고
재정 확충과 행정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인 언급에서 더 들어가
재정과 권한의 이양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ＩＮＴ▶ 김관용 경북지사/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장
"권한을 중앙이 꼭 컨트롤해야될 것은
갖고 있고 현장 중심으로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는 것은 과감히 내려줘야 되고,
또 재정은 조세 부분에 손을 대야 됩니다."

헌법에 분권형 국가를 명시하도록
개헌 운동을 벌여온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은
지방분권 정책을 대통령직 인수위의
핵심과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정권 초기에 내놓는 청사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정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에 지방분권 분과가 별도로 없고,
전문가도 빠져 있습니다.

김용준 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 일부 인사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세종시에
반대했던 인물이란 점에서 기대보다도
오히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ＩＮＴ▶ 이창용 대표/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인수위 단계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를
전혀 하고 있는 않은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지역 정책이 또 부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특정 사업을
시혜적으로 나눠주는 것으로는
지역간의 갈등만 부추길뿐
제대로 된 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이 지난 5년의 경험입니다.

S/U] 다음 정권에서는
분권과 균형을 담보할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지역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