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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로비로 점철되는 턴키입찰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1-11 17:10:04 조회수 1

◀ANC▶

시공업체가 모든 공정을 도맡아서
처리하는 공사를 통상 턴키 공사라고 합니다.

공사 금액이 크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검찰의 대우건설 비자금 수사를 통해
턴키 공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여] 수십억원의 비자금이 공사 입찰과 관련한 로비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왜 이런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턴키 공사 심사위원으로 참가해
대우건설의 뇌물을 받고 수주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과 교수는 모두 8명,
이 가운데 4명이 구속됐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하게 뇌물 로비가 이뤄지는 것은
턴키 입찰에서 심사위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CG] 몇년 전까지만 해도 공사 발주 기관이
미리 수백명의 심사위원 예비명단을 정해 둔 뒤
심사 직전 최종 선발된 심사위원 심의로만
시공사를 결정했기 때문에
적게는 몇 백 억, 많게는 몇 천 억원이 걸린
공사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파악해
로비를 하는 것은 건설사들의 사활이 걸린
일이었습니다.CG]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심사위원 명단을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INT▶건설업체 임원 A씨
(공무원이)화장실가서 (심사위원명단)메모를
작성해 화장실 밖으로 던지기도하고,(업체는)
유리를 관통하는 도청기를 사서 잠복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심사 위원 명단이 미리
공개되기까지 해 건설업체의 로비가
상대적으로 쉬워졌습니다.

S/U]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턴키 입찰 발주자격을 광역자치단체나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공기업으로 제한했지만
문제는 여전합니다.

발주처가 심사위원 예비명단부터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사람들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발주기관 수뇌부의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가 턴키 입찰 수주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INT▶건설업체 임원 B씨
(발주처 수뇌부)복심이 작용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복심이 있으면)공무원이
특정업체 편을 든다.(심사위원)15명이 들어가면
공무원이 7명인데 그들이 다 특정업체 편든다

설계기술 향상과 건설업체의 시공 능력 개선 등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뇌물과 로비가 먹혀들 수 밖에 없는
턴키 공사 입찰의 구조적 문제점이
건설업계의 비리를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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