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지방비 부족으로 무상보육 중단 사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무상보육 관련 시 예산을
지난 해보다 21% 늘어난 천 29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득하위 70% 가정에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할 것을 감안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최근 여·야가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가정에 지원하기로 합의하면서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한 형편입니다.

정부는 추가로 필요한 지방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 부족으로
무상보육 중단이 불 보듯 뻔하다며
정부가 전액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