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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정부예산 배분, 지지율과 비례

이정희 기자 입력 2013-01-07 17:35:31 조회수 1

◀ANC▶
새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역구 예산을 끼워넣으려는
실세 국회의원들의 쪽지예산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에 투입되는 국가예산이
정치력에 의해 좌우됐을 것이라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시도별 국가투자예산을 분석해 봤습니다.

이정희기자
◀END▶
◀VCR▶
[CG -1]
시도별 국비예산은
새누리당의 텃밭인 경북이 무려 9조원대,
전남은 6조원대, 경기,강원 4조원대 등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경북과 강원,
캐스팅보트로 표를 몰아준 충청권은
정부지원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INT▶경상북도 예산담당관실/
"타지역에서는 없는 도청이전,3대문화권 등.
노력도 많이 했다.국회의원들 하고 기재부
장관도 만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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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가투자예산 시도별 현황]
경북 : 9조 393억원 - 역대 최대
전남 : 6조 2,943억원
전북 : 5조 8,709억원
경기 : 4조 6,821억원 - 역대 최대
강원 : 4조 5,690억원 - 역대 최대
충남 : 3조 9,702억원 - 역대 최대
충북 : 3조 8,964억원 - 역대 최대
대구 : 3조 2,447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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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2]
1년 전과, 예산 증가율을 살펴봤습니다.

경북이 지난해보다 16.7%, 1조원 이상 늘어
증가율에서도 단연 최고를 기록했고
강원도 12%, 경기도 9% 순으로
대부분 정부예산 증가율 5%를 웃돌았습니다.

반면 전라남도는 지난해보다 11%,
8천억 가까이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INT▶전라남도 예산담당관실/
"1조원 되던 여수엑스포가 끝나 국가예산 많이 줄었다.물론 정치력에 따른 어려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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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가예산, 전년대비 시도별 증감률]
경북 : 9조 393억원 - 16.7%(1조 2,959억)↑
강원 : 4조 5,690 - 12% (4,074억)↑
경기 : 4조 6,821억원 - 9%(3,965억)↑
전북 : 5조 8,709 - 6%(3,336억)↑
충남 : 3조 9,702억원 - 6%(2,277억)↑
전남 : 6조 2,943 - 11%(7,997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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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예산으로 대변되는 국회 심사단계에서의 예산 증액분을 따져봤습니다.

대구가 국회 심사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무려 2천억원 이상 늘어나
증액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INT▶전라도 예산담당자/
"대구경북 쪽은 조건이 좋다. 우린 부처에서도
잘 안받아주고,기댈 곳 없으니 발로 뛰는 수밖에 없다.6월부터 서울에 상주반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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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가예산, 시도별 국회 증액규모]
국회 증액 확정예산
대구 : 2,345억 ↑ 3조 2,447억
충남 : 2,254억 ↑ 3조 9,702억
전북 : 1,814억 ↑ 5조 8,709억
전남 : 1,291억 ↑ 6조 2,943억
경북 : 1,106억 ↑ 9조 393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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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로 발표하는 국비예산 합산 기준이
다르고 대규모 국가사업 여부에 따라
지역으로 가는 정부예산의 변동이 크지만
정치적 영향력과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다는 게
이번 예산국면에서도 드러났습니다.

MBC뉴스 이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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