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농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해야만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과 연계해 가입률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뜻하지 않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지난 2001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이 시행된지
10년이 넘었지만 가입률은 저조합니다.

경북은 16.7%,대구는 0.6%에 불과합니다.

지급 기준이 복잡하고 손해를 따지는 방법도
까다로워 농민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C/G]농식품부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재해보험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하고
대상품목과 대상지역을 확대 하는 방안 등의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C/G]문제는 정책사업과 연계해 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보험에 들지 않으면 쌀 직불금과
정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농민단체는 영세농가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농민들과 아무런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조치라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ＩＮＴ▶이재동 전농 경북도연맹 교육위원장
"농업소득은 계속 줄고 있는데 보험료까지,
또 농민이나 농민단체와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이런 부분들 반발이
예상됩니다.

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은
국회와 대통령직 인수위와 협의를 거쳐
3월쯤 확정될 예정인데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예상됩니다.MBC뉴스 김건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