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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할 필요도 없는 사람을 입원시켜
요양급여비를 타낸 의사와
보험금을 받아가로챈
가짜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해마다 건강보험료 요율이 오른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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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엑스레이 필름입니다.
대구시 북구 한 정형외과 의사는
이 필름을 토대로 골절 판정을 내리고
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경찰이 이 필름을
대구시의사회에 재판독하도록 의뢰한 결과
절반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입원할 필요가 없는 가벼운 증상의 환자들을
입원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챙긴 보험급여가
2천 만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또, 10여개 보험상품에 가입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주부 53살 천 모 씨 등
68명을 입건했습니다.
◀INT▶신동연 광역수사대장/대구지방경찰청
"가족단위 피의자가 10가구에 29명에 이릅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보험범죄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허위 또는 장기입원 치료 등으로
받아챙긴 보험금이 10억원이 넘습니다.
한해 보험사기 규모는 전국적으로 3.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험사기로 빠져 나가는 돈은 결국
선의의 가입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S/U] 경찰은 이들 대부분이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된 점으로 미뤄
다른 병원에도 이같은 짓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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