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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해보는 소식으로
뉴스 시작합니다.
후보들이 앞다퉈 내세우는
경제 민주화 공약 가운데
핵심 내용인 노동 분야를 짚어봅니다.
여]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노동 공약이 무엇이고,
노동단체들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비교해 봤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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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평균임금의 3분의 1 수준인 최저임금은
해마다 노동계의 뜨거운 쟁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101만원을 조금 넘습니다.
한푼도 쓰지않고 저금해도
소형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만
대구에서는 6년, 경북은 4년 1개월이 걸립니다.
C.G 1]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급격한 인상은 기업에 부담을 준다며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하고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해
인상 기준을 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G 2]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임기 안에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화 하는 것과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SYN▶ 박근혜/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문 후보가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SYN▶ 문재인/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지금 비정규직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
턱없이 높다는 것을 알 거다. 줄여나가는 것은
경제민주화, 고용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
정리해고에 대해
두 후보는 모두 기업의 회피 노력 의무를
강화하도록 했지만, 문 후보쪽이 해고 절차와
요건을 더 강화했습니다.
노동계의 평가는 다소 엇갈립니다.
C.G 3] 민주노총의 213개 정책질의에 대해서
박 후보는 25%, 문 후보는 81%의
정책 합치율을 보여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박 후보는 정책 제시가 추상적인데다
노동조합에 적대성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고
문 후보는 근본적 체질개선 의지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노총의 6대 핵심요구사항에 대해
문 후보는 대부분 전면 수용했고,
박 후보는 사안별로 수정해 수용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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