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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선 후보 의료공약 큰 차이

도건협 기자 입력 2012-12-11 14:36:14 조회수 0

◀ANC▶

대선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차이가 뚜렷한 것들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보건, 의료 분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 어젯밤에 열린 2차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 봤습니다.

도건협 기자입니다.
◀END▶

◀VCR▶
C.G 1]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암과 심혈관, 뇌혈관과 희귀 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을 100%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어떤 질병에 걸리든 의료비 부담이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했습니다.

◀SYN▶ 문재인/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박 후보님 공약에 의하면 심장 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 질환은 책임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합리적인 구별입니까?"

◀SYN▶ 박근혜/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국민들이 이런 중증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 파탄까지 나는 그런 중증들을 먼저
건강보험에서 100% 보장을 함으로써..."

C.G 2] 박 후보의 공약을 실현하는 데는
1조 5천억원이 더 들어가는데
보장성 확대폭은 작지만
재원 조달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반면 문 후보 공약은 보장 폭이 훨씬 넓은 대신
8조 5천억원이 더 들어가는데
문후보는 국고지원 확대와 부과체계 개편,
가구당 보험료 5천원 인상을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제안했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 사이에는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주 원인인
비급여 진료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도 있습니다.

◀INT▶ 오건호 연구실장/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가 모두 급여로 전환되기 때문에 기존의
비급여 진료가 건강보험의 통제 범위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박 후보는 전체 15% 정도만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급여만
급여로 전환되는 거죠."

S/U]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에는 선별 복지와 보편 복지라는
복지 철학의 차이가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어떤 방향을 선택할 지는 유권자들의 몫입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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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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