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신청이 2년 연속 줄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신청 건수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08년 23건에서
2009년 30건, 2010년 66건으로 늘었지만
지난 해 45건, 올해는 9월까지 38건에
그쳤습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국민참여 재판 신청 절차가 복잡한데다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와 양형 의견이
권고적 효력만 가진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신청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