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과 달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는 소식을
최근에 보도해 드렸는데요.

자치단체가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쓰레기 수거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서
직영 등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도건협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쓰레기 수거 업무를 민간에 맡기는 자치단체는대행업체에 매월 대행료를 지급합니다.

C.G] 대행료 원가 계산에는
환경 미화원의 인건비와 청소차 기름값,
수리비를 비롯한 각종 경비에
총 경비의 5%인 일반 관리비와
이윤까지 포함됩니다.

사업 구조가 안정적인데다
특정 업체가 장기간 독점하다보니
특혜나 비리 시비가 전국적으로 잇따랐고,
업체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가로채는 사례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쓰레기 수거 업무가
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만큼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손소희 사무국장/
공공운수노조 대경지역지부
"노무관리를 외부화해서 문제 발생시키는 것보다 시가 직접 노무 관리와 청소, 쓰레기
운반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

민간 위탁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공기업에서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1993년부터
지방 공기업이 구청의 쓰레기 수거와 운반,
매립과 소각까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평균 연봉은 4천만원 수준입니다.

◀ＩＮＴ▶ 임병직/대전도시공사 환경사업소장
"돈을 남기기 위해 착취하는 게 있을 수 없고
그런 것들이 근로자들한테도 안정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전남 여수시도 특혜나 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내년부터 도시공사가 직접 운영하기로 했고,
구미에서는 시의회가 나서서
민간에 위탁한 재활용쓰레기 처리 업무를
2014년부터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S/U]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청소 민간대행 방식을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