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국세청의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지난 해 까지 4년 동안
대구국세청이 덜 매긴 세금은 천281억 원,
더 매긴 세금은 14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한 쪽에서는 세금을 덜 거두고
다른 쪽에서 메운다고 하면
조세행정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과세사실 판단과 과세기준 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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