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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구만 무상급식 사각지대

심병철 기자 입력 2012-10-19 16:37:41 조회수 0

◀ANC▶
무상급식을 두고 한 때 이견이 많았지만
이젠 의무교육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구만 애써 외면하고 있어
시민들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달 20일 대구시의회 앞,

시의회로 들어가려는 시민단체와 경찰들이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청구로 발의됐지만 대구시의회에서
권고 수준으로 수정되는 바람에 식물조례라는 오명을 쓰게 된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 벌어진 일입니다.

방청객 출입조차 원천봉쇄한 것은
시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INT▶은재식 공동집행위원장/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1차적으로 그 책임을 물어서 현재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있는 김원구 의원을
주민소환(절차를)하고 있습니다"

대구와는 달리 전국적으로는 급식도
의무<교육>처럼 의무 <급식>이 됐습니다.


광주는 초.중학생 모두 혜택을 보고 있고
서울도 2014년까지 초.중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산,대전과 같은 보수성향의 교육감도
무상급식을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무상급식 학교비율은 초등생의 경우 대구는 9.7%로 다른 시도 평균의 1/10
수준입니다.

중학생의 경우도 대구는 4.9%로 비슷합니다.


전체 학생을 볼 때 무상급식 비율도 대구는 36.1%로 전국 평균 60%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학생이 있는 대구 시민은 학생 한 명에
연간 70만 원의 비용 부담을 더 하는 셈입니다.

예산이 없다는 대구교육청의 말도 핑계에
불과한 것이 최근 5년, 해다마 천500억 원씩의
교육 예산이 남아 돌았습니다.

◀INT▶채홍호 기획관리실장/대구광역시
"소득수준이 낮은 학생부터 점차적으로 급식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대구시와 교육청의 반대는
알고 보면 SOC 건설과 건물 건축과 같은 데
쓰이는 예산이 삭감될까 봐 두려워하는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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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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