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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4천억원 넘어"

서성원 기자 입력 2012-10-19 11:23:06 조회수 0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사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가운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한 법인은 75개로
추징한 세액만
4천 345억원이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는
추징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고
'재무예산평가'에서 추징액을 단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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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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