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과오납금 환급금액이
많이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의 과오납금 환급 총액은
지난 2008년 천 2억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천 635억원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세율적용 착오 등
행정착오로 관세부과 처분이 취소돼
돌려준 금액은 지난 2008년 292억원에서
지난해에는 천 979억원으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