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지역법관제가 도입된 이후
대구의 지역 법관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구 고등 법원의 지역 법관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6%로
전국 평균 13%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고법이 39%로 뒤를 이었고
다음은 부산, 광주 순이었습니다.
대구법원은 이에 대해
법관 체계가 안정정인 대구에서 일하려는
지역 출신 법관의 보수적 전통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