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조세 행정소송에서 진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세 행정소송 패소율은 1.4%에 불과했습니다.
올들어 지난 6월까지
행정소송 패소율은 3.2%로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지만,
전국 평균치 11%보다는 재판에서
진 비율이 훨씬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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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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