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에 따른 사망률이 차츰 줄고 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평균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수는 0.96명으로
2003년 이후 해마다 줄고 있지만
OECD 국가 평균의 2배를 넘고
일본의 5배, 독일의 6배에 이릅니다.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9조 원으로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6%에 육박합니다.
심 의원은
노동 현장에서 생명권이 경시되고 있다며
산재 사망사고를 낸 사업주에 대해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영국처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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