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적은 842개 기관으로
전체 8만 3천여개의 1%에 그쳤습니다.
김 의원은 조사 인력이 부족하고
현지 조사 의뢰를 한 뒤
실제 조사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조사 효과도 떨어진다며
법률에 현지 확인 업무를 명문화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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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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